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 세입자의 갱신 거절통지, 기간 제한 없다"

"작년 말, 상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했는데도, 건물주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며 임대료과 관리비를 청구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이 크지만, 이대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소송이 하급심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어,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