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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309 - 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반드시 해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해야- 해지확인은 등기부등본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은 반드시 해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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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307 - 유증이나 증여가 있어야 유류분 청구 가능- 재산을 일부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청구 못할 수 있어- 소멸시효 확인하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 어려워# “과거 아버지께서 조금은 불균등한 재산 증여를 하신 탓에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유류분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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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69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적인 계약 해지 통보 필요-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명도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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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53 - 10년이 임박한 시점에서 제소전화해 재신청 필요- 계약자나 임대 목적물 변경 시 제소전화해 다시 해야- 원칙적으로 계약 연장 및 조건 변경 시에도 재신청 고려해야# “최근 세입자와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세입자의 월세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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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29 - 전세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전세금반환소송 가능- 임차권등기와 근저당 활용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이번 달 말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일부만 돌려주고 이후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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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29 - 임차 목적물 등기부 등본 확인 필수- 미납국세 열람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 예방- 경매 시 배당요구신청으로 전세금 보호 가능# “어느 날 문 앞에 딱지가 붙으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의 채무 관계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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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27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 요구한다면 권리금회수 방해- 기존보다 요구조건 높더라도 주변 시세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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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49 - 과거에는 형제자매간에도 유류분청구 가능-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청구 못 해- 형제간 유류분은 사라졌지만, 상속권은 유지돼#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까지 동생하고 지내왔습니다. 힘들 시절부터 의지한 탓에 서로의 재산에 대해 유증을 해놓은 상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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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67 - 임차권등기 신청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 등기부를 통해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 후 이사해야 안전해- 이사일정이 빡빡하다면 가족 중 일부 남겨야 대항력 유지#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을 앞두고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 이사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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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67 - 부모님 재산 노린 살인은 상속권 박탈로 이어져- 살인미수나 상해로 인한 사망 역시 상속권 주장할 수 없어- 유언을 방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도 상속권 상실# “지난해 아버지께서 70이 넘은 연세에 재혼하셨습니다. 문제는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앞으로 사망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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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83 - 형제자매 유류분청구권 위헌, 즉시 효력 발생- 유류분청구권 상실 사유의 구체화 요구- 기여분 인정 부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유류분에 관한 일부 위헌과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크게 3가지 사항으로 정리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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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302 - 제소전화해는 위법 저지른 세입자를 빠르게 내보내는 제도-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침해 하는 항목 넣을 수 없어-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조항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 “카페 창업을 위해 점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타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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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88 - 과거라도 임대료 3달 밀린 사실 있다면 권리금회수 어려워- 계약해지 통보 전 연체된 임대료 냈다면 계약 유지는 가능- 3기 이상 임대료 연체는 갱신요구권까지 위험해져# “올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해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과거 임대료를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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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86 ㅡ 원칙상 신규세입자를 주선 후 건물주에게 책임 물어야ㅡ 신규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다면 주선 의무 없어“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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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9-09 0 0 288 - 전입신고 전 근저당 설정된다면 전세금에 악영향 끼쳐- 잔금 지급 전에도 등기부 수시로 확인해 근저당 피해 막아야 - 등기부 확인 후 근저당에 관한 특약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도# “집주인의 부탁으로 예정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 날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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