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 계약 해지통보 부터 해야”

한국경제투데이 2024-09-09 (월) 15:28 1개월전 269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적인 계약 해지 통보 필요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명도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조언을 전했다. 이번 발표에서 엄 변호사는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최근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임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즉각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불법 재임대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과 재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의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명도소송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불법 점유 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임차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셋째, 법원은 판결을 통해 점유권을 회복시켜준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엄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재임대 금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상가를 방문하여 불법 재임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의 이번 발표는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재임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불법 재임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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