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 계약갱신에 결정적 영향"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를 해설하며, 상가 세입자가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판단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률적 해석이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현실적인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세입자는 차임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과거 연체 사실로 인해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건물주는 과거 연체 기록이 있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필요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약 이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